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여지 반환과 새만금지역의 모든 공여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 미공군의 철조망 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국방부가 공여지임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970년 4월 16일 주한미군에게 전용사용지역으로 43,300㎡(10.70에어커)가 공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지적공사와 농촌공사가 진행한 측량결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철조망 설치 면적은 30.730㎡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또한 “경계펜스의 설치위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인증을 위하여 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0년 동안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새만금 사업부지가 38년 동안 미군 공여지였다는 국방부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여지가 폭발물 처리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었다며 “38년 동안 공유수면에서 폭발물 처리를 했다는 것”이냐며 미군의 불법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측에선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선 공개가 되어 있는 SOFA 합의서 원문을 입수해 공여목적을 알아 냈다.”며 안보 운운하며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리고 “38년 동안 진행된 폭발물 처리실태를 공개하고 훈련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조사한 후 새만금 부지내 공여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군산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진행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새만금 지역의 땅을 기지로 공여해 줄 것을 요구한 점과 매향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특히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 사격장의 인근바다가 안전 지역권이라는 형태로 공여된적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새만금 사업부지 내 미군공여지가 추가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여지 실태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기자들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만금지역으로 미군기지 확장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새만금사업의 당사자들은 말이 없다.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촌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