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확장예정지 부근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고, 가까운곳에 격납고가 있어 미군의 전투기가 보인다. 또한 부대안에서는 현재 군인들의 아파트등의 건물들이 대대적으로 건축되고 있다. ⓒ평화바람

요즘 보리를 베어내고 모내기 막바지가 한창이다. 그러나 군산미군기지 주변에 있는 농지 에선 11일 아침부터 시작된 군산미군기지확장을 위한 철조망공사가 진행중이고 수용예정지역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주민들은 보리를 베고 곧 벼를 심으려고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철조망공사를 시작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수용지역 곳곳에는 ‘불법영농행위를 하지말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다.

군산 헬기부대 이전에 대해 국방부는 '1개 대대', 미군기관지는 '2개 대대'

▲군산미군기지확장 현황지도

지난 5월 30일 토지보상가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과 국방부와의 대화에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이승구 대령은 “650명 규모의 헬리콥터 1개 대대가 이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군기관지인 ‘성조지’(2007년 6월 6일자)에 나온 군산미군기지 확장안을 보면, 약 37만평(현재 310만평)정도 면적에 헬기부대 2개 대대가 들어올 것이며 각각 400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기자와 통화한 국방시설본부의 김성표 소령은 미군의 발표는 사실무근이며 헬기장과 부대시설로 15만평, 헬기활주로와 유도로로 12만평 정도 합쳐서 27만평이 확장된다고 했다. 담당기관마다 사람마다 다른 목적과 각각 다른 면적을 두고 얘기를 하니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

이날  철조망기둥을 박는 작업을 하는 옆의 논에서는 벼가 15cm정도 자라있었다. 철조망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인 지질검사가 한창이였다. 지질검사를 하는 사람에 의하면 ‘본래 갯벌땅이라 지반이 약하다’고 한다.

▲아파치 헬기장 확장부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만든 시멘트 철기둥을 세우고 있다.ⓒ평화바람

군산에 이전하게 될 헬리콥터부대는 본래 춘천에 있었다. 춘천시에서 소음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한국측의 요구로 이전되는 것이라 비용은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의해 한국정부가 댄다. 현재 춘천헬기부대는 철수하여 환경복구까지 끝났고 한국정부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 군산에 들어올 헬기부대는 아팟치 기종을 쓰고 있는데 이는 군인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탑재하여 쓰는 것이며 소음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기지주변에 사는 주민 김정자씨는 “갈수록 기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헬기부대가 들어오면 소음이 심할텐데 어떻게 살으라는 것이냐. 지금은 땅을 뺏고 나중에는 집도 뺏는거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들의 토지소유권은 2007년 2월 2일부로 국방부로 넘어갔다. 국방부는 ‘공여지 내에 있는 민간인의 땅을 사들이는 것뿐’이라며 강제수용의 목적을 설명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토지보상가가 턱없이 낮아 감정가 재결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는 중이였다. 1평에 5만 6천원. 주변은 이미 기지가 확장될꺼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서울에서 투기꾼들이 몰려와 10만원에 땅을 판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은 땅을 팔지 않았다.

그러는 중 정부는 어느새 강제수용을 위한 12가지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편지 한 장 달랑 보내고는 땅을 뺏어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파치 헬기장 확장부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만든 시멘트 철기둥을 세우고 있다.ⓒ평화바람

“정부는 이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땅을 샀는가. 정부는 절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나 땅을 파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성사되느냐? 부모, 자식간에도 인감도장을 본인 모르게 가져가 쓰면 죄가 되는데 왜 정부는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가져다 쓰느냐. 우리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들인데 우리가 사기를 쳤나, 살인을 했나? 왜 남의 재산을 지들 맘대로 가져다 쓰는가.” 라며 억울하다는 말뿐이였다.

군산시청 공보담당관은 “주민들은 지가가 낮으면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 군산시와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기지이전사업에 관해 논의한 것이 없고 정부의 수용목적은 군산시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의 이러한 태도에 주민들은 비난을 하고 있다. 춘천시에서 발생한 헬기소음이 그대로 군산시로 옮겨지는 것인데 헬기장에 대한 조사나 주민들이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는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데이터 하나도 제대로 확보해놓고 있지 않다. 행정기관의 의무를 망각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한다.

미군기지 소음피해 민원에 이주시키며 수년째 기지 확장, 새만금 130만평도 요구

사실 군산기지확장사업은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신오산 마을에 있는 선연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2008년에 학교가 폐교될 것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에게 들었다고 했다. 학부모들에 의하면 학생수가 모자른 것도 아닌데 기지가 확장된다는 얘길 듣고 다들 이사가고 있고 학생수도 점점 줄어들어 현재 44명이라고 한다.  

군산미군기지의 남서쪽에 위치한 하재, 산동, 난산마을 등 6개부락 (547세대) 50여만평이 ‘탄약고안전거리확보’라는 이유로 부지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하재와 신하재마을은 격납고가 인접해 있고 전투기의 엔진을 테스트하는 곳이라 예전부터 소음이 아주 심했다.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탄약고안전거리확보’라는 이유로 미군기지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2001년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상 중 새만금간척지를 막으면 130만평을 달라고 요구한 일이며, 새만금유보지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활주로를 함께 쓰자는 군산미군기지사령관의 발언이 나오는 걸 보면 이러한 움직임도 미군기지확장의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것 아니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6월 13일 오후 2시 군산기지 주변에서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되었다.  

▲새만금 간척지 갯벌로 활주로가 진행되고 있다. / 2005년 6월 9일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