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전북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녹색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오전 전북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앞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와 전북대는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를 옥석면 당북리에 위치한 생태습지 백석제로 선정하고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제기는 오랫동안 지적되었다.
지난 4월 새만금환경청은 전북대병원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충실한 생태조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입지대안 검토를 포함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개 단체는 3일 최근 전북대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보완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대 신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린 이날 발표에서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곳곳에서 부실 작성되고 있으며 일부 거짓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선 단체들은 국가적색목록DD종(정보부족종)인 ‘양뿔사초’와 멸종위기식물인 ‘물고사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것을 지적했다.
양뿔사초는 한국에서 서식지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정보부족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한 매우 희귀한 북방계식물이다. 물고사리는 희귀 습지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1m 가까이 자라지만 한국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하여 자란다. 1933년 전남 순천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60년 이상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1994년 다시 발견됐다.
두 희귀식물은 백석제에서 대량 서식이 확인됐다. 양뿔사초는 약 600여 개채가 확인되고 있으며, 물고사리는 약 2만개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체들은 “이처럼 대규모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모도 9곳의 입지 후보지 중 백석제만이 적합하다는 결과로 귀결된 부지 검토 결과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대병원이 실시한 입지 후보지 9곳에 대한 검토에서 환경성과 공사용이성, 환경위생 등이 빠져있는 점을 단체들이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합의료시설이 불가하다는 ‘생산녹지’(3곳)를 비교 대상지로 포함시키는 등 백석제를 병원부지로 고수하기 위한 부지 검토 결과라고 본다”면서 “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출실한 입지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입지 후보지 검토 중 가장 중요한 환경성, 환경위생, 공사용이성 등의 항목은 아예 빠져있다”면서 “자신들의 입맛과 편의대로 입지대안을 검토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는 백석제가 환경부의 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의 기준에 따라 습지보전 1등급지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1등급지는 ‘절대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숨겼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환경부가 습지보전등급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1등급의 경우 '절대보전'이라고 명시했지만, 보완서는 백석제가 1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이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체들이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경청이 추가 보완을 명령하면서 요구한 독미나리 추가 정밀조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전북대병원이 제출한 보완서에는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은 독미나리 추가 정밀조사 실시를 2015년 6월 하순과 9월에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제출한 조사사진이 2014년 4월로 추정되는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체 2,180여 개체의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이식할 독미나리 개체수가 약 290여개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와 동행하여 살펴본 결과 최소 2만개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가 거짓으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오동필 군산생태환경연대회의 교육팀장은 “북방계식물인 양뿔사초와 남방계식물인 독미나리가 대군집 형태로 혼재하여 존재하는 습지는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지하수의 수온이 주변 지역보다 낮고 왕버들군락지의 그늘이 존재하는 백석제는 절대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백석제를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로 선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새만금환경청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면서 “전북대병원이 부지를 변경하여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