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척지에서도 양식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조제 내측 수질 개선에 실패한 새만금도 정책 대상지에 포함되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새만금과 고흥과 시화 등 12개 간척지구에서 어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간척지가 염도 등의 이유로 수상 양식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 새만금 지구는 만경대교에서 심포항 사이를 ‘친환경양식단지’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규모는 약 8570헥타르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간척지가 어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과연 어떤 어업이 가능한 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간척지에 양식업이 가능하다고 확정이 되면 새만금 내측 수질 개선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새만금호는 4~6급수로 상당 지역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이다. 지난 10년 동안 약 1조 5000억 이상의 세금을 쏟은 결과라는 점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간척지 양식업 추진에 우려의 의견을 보탰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양식업을 할 경우 새만금 담수호 내 또 다른 수질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방수제 공사가 한창이고, 만경강 하구는 수질이 6급수 수준으로 과연 양식업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한 국장은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양식업을 고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해당 지역은 5~6급수 수준으로 만경강의 물이 가장 많이 정체가 되는 지점이다. 수질 개선과 해수유통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양식업에 대해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 그동안 자산 총액 5000억원, 노동자 1000명, 매출액 1500억 이상의 기업은 양식업을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