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망국의 길로 내몰 셈인가?"

by 노돗돌 posted Aug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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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이 10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국회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전북지역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발표한 10일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수뇌부가 전북을 방문하여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도입 자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김관영 국회의원 등 전북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이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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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 바 ‘오픈 카지노’ 유치 의지를 밝혔는데, 오픈 카지노가 관광산업이면 마약도 의약산업이다”이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도박 중독 망국의 길로 내몰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새만금 카지노 도입은 도박 중독과 한탕주의 사행심 조장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게 되고 그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오픈 카지노는 지역을 망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새만금 카지노 논란은 지난 2008년 전라북도가 카지노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당시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카지노 유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발을 의식하여 카지노를 전면에 걸기보다는 ‘복합리조트’, ‘새만금 게임시티’ 등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런 가운데 전북도는 2014년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그런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픈 카지노 이야기만 꺼내고 있다”면서 “이는 도와 정치권의 속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내국인 오픈 카지노 유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미국계 카지노 자본인 샌즈는 막대한 자본 투자를 명목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본주의 폐해의 최정점에 있는 카지노 자본의 투자처로 대한민국이 그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호의 담수화 실패 등을 언급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비롯한 새만금 플랜 B 수립을 국민의당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당이 수질악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더딘 개발 속도 등 새만금이 직면한 한계적인 상황에 대해 국민의당이 분석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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