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도동 인근 지역 주민들 주민투표 제안 및 행정소송 제기   

 

전북 전주시가 개발 중인 송천동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한 항공대대(헬기부대)를 약 10Km 떨어진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전 부지 결정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3일 항공대대 이전 부지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전북도당, 전주시민회 등 시민사회 및 진보정당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2015년 10월 26일 승인한 ‘항공대대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주시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도 요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두 차례 주민설명회(반대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투표 실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실을 찾은 반대 주민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방부와 전주시는 절차적으로 이전 합의 전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 사업 승인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에는 헬기 운항 회수와 소음도 조사 지점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의견수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행정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 김제, 익산, 완주에 걸쳐 있어 각 지자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전주에서만 진행했다. 이는 국방부와 전주시가 주민들의 행정참여 권한과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실시 제안은 하며 “김승수 전주시장은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휴먼 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전주시의 시정방침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