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으로 전국 노동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강만석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의장을 고소·고발하자 정부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구속하는 등 멀쩡했던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특히 이석동 전 현대차 울산공장 2공장장이 지난해 12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해 전주공장 공장장으로 부임한 이래 기존 노사 교섭 관행과 협약이 무너지고 폭력을 동반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지난 1월 무게 0.3톤에 달하는 트럭엔진이 4m 위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금요일 사고 발생 이후 개최한 사고 대책 회의가 주말을 넘기자 노사 대책협의 중임에도 월요일 작업시간에 맞춰 관리자를 동원해 라인을 가동하려 했다. 노사가 약속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따라야 하는 ‘작업재개표준서’ 위반이다. 노조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공장가동을 강행하려 했다.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아래 전주위원회) 강만석 의장 등 조합원 1백여 명이 모여 항의하자 회사는 관리자 2백여 명을 동원해 대규모 몸싸움을 만들었다. 회사는 전선을 묶는데 사용하는 작은 고무재질 클립을 던진 강만석 의장을 트럭 부품인 볼트를 무더기로 던졌다며 과장해 폭행 상해죄로 고소했다.

폭력유발자, 현대자동차

회사는 전주위원회가 지난 6월17일 본관 항의집회를 벌이자 관리자들을 집단으로 집회 현장에 난입시켜 또다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 정기우 전주위원회 정책부장은 “회사는 관례로 원만히 처리하던 사안을 일방 파기하고 문제를 확대한다”며 “과거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빠른 해결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하겠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최근 일방적으로 초과 생산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을 징계했다. 회사는 상시주간 근무를 하던 전주공장이 주간연속 2교대로 생산량이 늘어나자 전주위원회와 합의했던 생산인원(M/H)과 생산량(UPH)이 잘못됐다며 올해 2월 엔진공장 노동강도(UPH)를 올리자고 요구했다.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라는 요구다.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아래 전주위원회) 강만석 의장 등 조합원 1백여 명이 모여 항의하자 회사는 관리자 2백여 명을 동원해 대규모 몸싸움을 만들었다. 회사는 전선을 묶는데 사용하는 작은 고무재질 클립을 던진 강만석 의장을 트럭 부품인 볼트를 무더기로 던졌다며 과장해 폭행 상해죄로 고소했다.

폭력유발자, 현대자동차

회사는 전주위원회가 지난 6월17일 본관 항의집회를 벌이자 관리자들을 집단으로 집회 현장에 난입시켜 또다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 정기우 전주위원회 정책부장은 “회사는 관례로 원만히 처리하던 사안을 일방 파기하고 문제를 확대한다”며 “과거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빠른 해결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하겠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최근 일방적으로 초과 생산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을 징계했다. 회사는 상시주간 근무를 하던 전주공장이 주간연속 2교대로 생산량이 늘어나자 전주위원회와 합의했던 생산인원(M/H)과 생산량(UPH)이 잘못됐다며 올해 2월 엔진공장 노동강도(UPH)를 올리자고 요구했다.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라는 요구다.


정기우 부장은 “회사는 안전사고, 합의서 위반, 화재 발생 등에 대처하는 조합 활동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민·형사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한다”며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전주위원회가 240억 원 상당 피해를 끼쳤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강만석 의장을 7월10일 구속 수감시키고 서영우 부의장 등 위원회 간부 8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전주위원회는 회사와 함께 노조를 죄악시 하는 검찰과 자본 편향의 노동부 등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면 시설을 개선했음에도 가동률을 높이기를 노조가 반대해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심지어 “노동권이 존중되듯이 인사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회사편을 들었다. 같은 인원으로 노동강도를 올리겠는 회사 주장은 외면한 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인사경영권 존중을 외치며 노사 간 폭력과 갈등 원인으로 노조를 지목했다.

노동부 장관, “현대차 인사 경영권 존중해야”

박근혜 대통령 역시 7월21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완수가 올해 하반기 국정 우선 목표임을 밝히고 특히 ‘노동개혁’을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정기우 부장은 “자율에 맡겨야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나서 개입하고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은 7월2일 전주공장에서 지부 확대간부를 모아 결의대회를 벌였다. 지부는 회사가 현장 탄압을 지속할 경우 임단투와 맞물려 타격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주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7월15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간부 순환 농성을 시작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