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낮음 임금, 더 쉬운 해고, 늘어나는 비정규직... 괜히 OECD 불행 1위 국가가 아닌가봐요.”

15일 오후 전북 전주시 백제로(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7.15 노동자·서민 살리기 전북지역 총파업 집회에서 한 노동자가 투쟁 결의문을 읽고 한 말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총파업 결의대회.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성토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만든 박근혜 정부의 퇴진 투쟁도 벌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사진 제공 - 버스노동자 최상수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5일 발표한 투쟁 결의문은 국민 감시와 사찰 목적이 강한 국정원의 해킹 파문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국정원이 악성코드를 유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메르스 대응에서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 정권이 노동자 탄압은 기민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포장하는데 실패한 정부가 이제는 각종 구조개악 정책을 쏟아내며 우리를 옥죄고 있다”

전북본부는 노·사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고,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등을 허용하려는 움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담았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권이다. 노동자·서민, 온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정권을 멈춰야 한다”

사진 제공 - 운수노동자 최상수

또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령노동자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부터 우선 추진하려는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보호 법안 등의 각종 일자리 관련 노동 정책들에 대해 “더 많은 비정규직과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총파업 집회에는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집회에 앞서 혁신도시 본사 앞에서 노조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2,000여 명은 결의대회를 갖고, 지적측량 업무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사진 제공 - 운수노동자 최상수

임금피크제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시장과 노동조건 개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조는 절박한 마음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국토정보공사의 주된 업무였던 지적측량 중 확정측량 부문은 2017년까지 민영화를 시도하고 나머지 업무만 유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조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4개 본부를 통폐합하고 41개 지사 축소와 상주인력 지자체를 266개에서 194개로 줄이는 구조조정도 예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가 국민과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치자 업무를 쪼개서 민영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적측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운수노동자 최상수

한편, 이날 총파업 집회에는 최근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우리는 총파업 투쟁으로 우리의 생존과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을 지켜야 할 것 같다. 더 쉬운 해고의 강풍을 멈춰야 한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미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간절히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외친 노동자 서민의 소망을 철저히 짓밟은 악질 자본을 끝장내자”

사진 제공 - 운수노동자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