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플랜트 노조, "검찰 수사 좀 하라"

by 들불 posted Aug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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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새만금OCI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선업체 대표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1년이 다 되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플랜트노조 전북지부는 31일 논평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정호이앤씨, 조국건설, 신영동건설 등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수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13일 법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진정인에 대한 조사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처리기한만 1개월 연장한 채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사본 -IMG_1652.jpg


플랜트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업체 3곳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월차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 노동부 군산지청으로부터 인정됐다.


고승희 노조 사무국장은 “하루 12시간 노동과 휴일 노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지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부 군산지청으로부터 2달 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에 넘겨졌는데 감감무소식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청 군산지청 관계자는 “수사를 하는데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승희 사무국장은 “열병합발전소를 짓기 위해 하루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휴게시설과 샤워실이 부족하여 노동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찰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발주처와 시공사 등 건설업체들을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임금 횡령과 배임을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2014년 8월 임금부터 지연 지급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일 추가 연장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휴일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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