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8일 공식 논평을 통해 경상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는 뜻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왔던 22만여 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고, 6만여 명의 학생들은 ‘얻어먹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가슴앓이를 하게 됐다”며 경남의 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경남도민의 60%가 급식비 지원 중단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히는 등 여론은 분명 홍 지사의 조치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급식비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주된 이슈가 됐고, 사실상 국민적 동의에 이른 사안이라고 봤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초·중학교를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남의 급식비 지원 중단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정치권에도 “국가가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출 세계 7위, 국민소득 14위를 홍보하는 정치인들이 새삼스레 아이들의 급식비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소모적이다”면서 “우리 국가경제 수준이 아이들의 밥값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낮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