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대안노선을 요구하며 반대하여 중단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한국전력이 강행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와 대안노선 검토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관련 기사 -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에서 ‘불통’ 행정을 보다, 주민들이 새만금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 군산송전탑, 주민들이 대안까지 만들었는데...>

12일 오전 5시부터 한전은 군산 미성동과 옥구읍 당초 예정 부지에서 철탑 공사를 재개했고 곳곳에서 주민들은 공사를 막는 행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대부분 60-70대 노인들로 뒤늦게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한전이 공사를 재개한 지역은 미성동과 옥구읍으로 가장 반대가 큰 회현면은 제외됐다.

12일 5시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재개되자 뒤늦게 소식을 듣고 반대 주민들이 나와 공사를 막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지역과 거리가 있는 대안노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거부하고 있다.

“핵심 피해 지역 다 빼고 합의 선전...기업 윤리 아냐”

한전은 이날 공사 재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의 전력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으며, 공사가 중지된 옥구읍과 미성동 선로 경과지역의 45개 마을 중 40개 마을과 협의가 끝나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이 밝힌 협의가 끝났다는 마을 수가 반대 주민들의 주장과 차이(한전 40곳, 대책위 38곳)를 보여, 한전이 공사 강행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또한, 한전이 발표한 협의가 되지 않은 5개 마을은 송전선로가 직접 지나는 핵심 피해 마을들이다. 사실상 한전이 송전선로가 직접 지나지 않는 주변 마을과 협의로 나머지 피해 마을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또한, 주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는 것이라 점도 한전의 보도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옥구읍 33개 마을 중 한전과 협상을 하지 않은 마을은 신평과 우포, 원이곡 등 7개 마을. 이 중 6개 마을은 직접 피해를 받는 마을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들 마을은 공동대책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이탈 없이 반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는 “작년 말부터 대책위와 대화는 피하면서 주민들과 개별적인 접촉과 회유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철탑이 지나가지도 않는 마을들에게 지원금을 줄테니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이를 집계한 한 것이 40개 마을이다. 철탑으로 인한 핵심 피해지역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철탑이 지나가게 되어 투쟁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의 싸움을 유도하는 행위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한전의 공사 강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도 외면, 주민들 고립에 박탈감 크다”

그리고 대책위는 이번 공사 강행이 한국전력과 군산시의 주민 기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책위 강경식 법무간사는 “지난 주 금요일 군산시 측에서 대책위 관계자에게 11일에 한전과 같이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책위에서 협의를 통해 12일 이후 만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공사를 강행했다. 군산시와 한전이 사전에 공사를 준비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이후, 사실상 대책위와 한전 사이에 공식 대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서로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중재의 키를 쥔 것은 군산시청이다. 하지만, 한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산시는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주민들은 고립된 상황이다.

강경식 법무간사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이 계속되어 왔다. 군산시도 중립을 지킨다면서 사실상 한전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믿을 곳이 없다”며 “참담하고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공사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검은색 안에 있는 선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예정 구간이다. 주민들은 녹색 선을 경유하는 대안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안노선은 앞으로 추진되는 위도 해상풍력단지와도 가까워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다.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345kv 송전탑 88기를 설치하고 총 30.6km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지역 임피와 대야, 회현, 옥구 등을 지나 군산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한다. 건설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42기만 개설됐다. 나머지 송전탑에 대해 주민들은 생활지역과 이격된 새만금 방수제로 송전선로 계획을 변경하고 일부 지역은 지중화를 하는 대안노선을 제안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한전이 거부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커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