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평화·통일·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미·일이 구축하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중국과 북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대결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의 일환이다”며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진서를 불러 올 수 있는 삼각동맹은 우리의 주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일 주도의 삼각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역행한다”면서 “오히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방부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3국은 한·일, 한·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잇달아 열린다. 이 자리에서 3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그라나 핵심은 한국의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이 될 전망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들어 미국의전면적 압박에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며 “사드 배치는 북핵 대비가 아닌 미일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것이며,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패권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명분이다”고 사드에 대해 평가했다.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는 “일본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바 있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되는 등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구상이 진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국방부가 북한 위협을 내세워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권을 훼손하고 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실행되면 한국은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도 군수, 정부, 작전에서 종속되게 된다”면서 “삼각 군사동맹을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