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강추위에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적폐를 청산하라고 외쳤다.


18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416연대 등이 주최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실현 촛불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1만 2천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현재의 개헌 정국에서 국민참여적이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에는 해체할 것을 주문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대회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낡디낡은 색깔론과 종북몰이, 국회 의석을 방패로 한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세월호 특별법, 언론 정상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민중의 권리 실현을 막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급기야 ‘박정희 띄우기’까지 시도하며 촛불 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새 정부 역시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트럼프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듯, 대미 굴욕, 퍼주기 외교로 수십조 원의 무기강매가 FTA개악이 강행되고 있다. 광화문에 다시 차벽이 등장했고, 집회에 대한 억압적 조치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재벌에 대한 개혁 요구는 언제부터인지 ‘자율적 개혁’으로 둔갑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철폐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개 사룟값만도 못한 쌀값과 개방농정에 따른 농민들의 신음도 계속되고 있고, 노점 탄압과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촛불 대통령? 아직 촛불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이 법이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 높다”며 “특별법이라면 취지에 맞게 특조위 구성을 바꿔야 하고 조사 권한과 수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원 9명 가운데 여당 추천 몫을 3명, 야당 추천 몫을 6명으로 한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추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법이지만, 유가족은 여야가 바뀐 만큼 애초 법안 취지대로 자유한국당의 추천권을 3명으로 제한하도록 수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 집행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모이고 있지만, 특조위 조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기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회가 쪽팔린다”고 말했다.


김천시민대책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덕기 YMCA 총장은 사드 투쟁 역시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김 총장은 “소성리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며 “사람이 사는 곳에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 외쳤다. 이어 “우리는 촛불 대통령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성리에 8천 병력을 투입해 주민과 활동가를 고립시키고, 사드 배치를 위한 길을 내주는 모습을 보며 울분을 토했다”고 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이 사무처장은 “광화문 광장에 작년 촛농 자국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며 “낡은 헌법에 촛불 정신을 담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개정된 헌법엔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노조할 권리 같은 사회적 요구가 담겨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정치 개혁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범국민대회가 열리기 전 세 개의 사전대회가 진행됐다. 여의도에선 농민대회와 빈민, 장애인 대회가 열렸다. 농민들은 한미FTA 폐기, 농협적폐청산 등을 주장했고, 빈민과 장애인 대회에선 노점상 강제철거 중단,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핵심 요구안이었다. 4.16연대, 4.16세월호가족협의회 등은 광화문부터 국회까지 행진하며 2기 특조위 즉각 설립,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구호로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