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국방부-반대 단체 사드기지 공사 협의 난항

by 금강하구 posted Ap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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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시설 공사를 두고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 생활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 전면적인 기지 공사는 사드 영구 배치 수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는 16일부터 18일까지 추가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됐다. 양 쪽은 언제든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국방부는 장병 생활환경 개선, 장병 안전 확보,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사드 기지 시설 공사를 주장했고,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누수와 오폐수 처리를 위한 제한적인 공사만 가능하다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도 주민에게 사드 기지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공사 저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사드 반대 단체가 제시한 주민 대표 1인의 기지 공사 참관 조건도 충족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기지를 공개한다고 하는데도 생활 시설 개선을 거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며 “한미 장병이 같이 사용하는데 조리시설이 부대에 하나밖에 없다. 다른 생활 시설 개선, 장병 안전 확보, 환경오염 방지 문제도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6개 사드 반대 단체들이 모인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협정 의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지 전반 공사는 사드 배치 굳히기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주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힌 지붕공사와 오폐수 공사에 먼저 합의하고, 미군식당과 숙소 공사 문제는 북미회담 이후에 대화하자는 우리의 제안마저 거부했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로 사드 배치 명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그 이전에 사드배치를 굳히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협정 전 사드를 못박기 하려는 것이 국방부의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 들이는 것이 서로의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세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라며 “국방부가 우리의 제안을 받아 들일 생각이 있다면 대화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21일부터 28일까지 평화 주간을 선포하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부지공사 시도를 저지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4월 내 공사를 위한 추가적인 장비 반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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