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천764건, 부정수급 금액은 749억7천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45건(2.6%), 부정수급액은 397억9천900만원(53.1%)으로 집계됐다.
대표자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4개 병원이 10건의 부정수급을 저질렀는데, 금액이 무려 98억원이다. 공단이 이들 병원에서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0.5%인 3천100만원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전체에서 환수한 부당이득금도 5천400만원에 그쳐 부정수급 환수율은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과잉진료 같은 환자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은밀히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적발 시점에는 이미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단이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사무장병원'이 챙겨
첨부 '1' |
---|
-
제주해군기지 함정 앞 카약시위 "NO WAR SHIPS"
-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시행으로 임금 '반토막'
-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사무장병원'이 챙겨
-
낙동강 상류 4대강 수문, 6년만에 열린다
-
은산분리 대폭 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남북 평양공동선언 채택] 한반도 전쟁위협 끝내고 평화로 가는 이정표 세웠다
-
"아픈 과거 바로 세울것" 울산 노동자상 건립추진위 발족
-
'영장 정보' 전달한 판사들 "이런 경우는 없었다"
-
석도-만재도에 탄도탄 요격용 무기시험장 들어선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로 하락
-
민주노총, 새 노동부장관 인사에 "적폐정당에 밀렸나"
-
검찰, 대학 캠퍼스 찾아와 학생 DNA 요구...“빈인권적 국가폭력”
-
안희정 무죄에 “못살겠다 박살내자”…2만, 도로 점거에 횃불
-
“가자 통일로!” 판문점선언 실천 8·15자주통일대행진 열려
-
기무사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
폭염 속 내디딘 '평화의 발걸음'…제주 생명평화대행진 출정
-
헌재 “‘법원 부근 100m 집회 금지’는 위헌…법 고쳐야”
-
진보성향 판사들 대법원 진입, 사법개혁 탄력받나
-
삼성 백혈병 중재안 9월 말 나온다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 "희생자 한 명당 2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