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불출석

by 처음처럼 posted Jul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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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동행명령까지 거부했다.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은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홍 도지사에 대한 고발 방침을 내비쳤다.

국정조사특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신문을 벌이려 했으나 홍 도지사가 불참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홍 도지사는 SNS를 통해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이라며 "위헌인 법을 근거로 한 동행명령에는 응할 수 없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홍 도지사의 불참의사가 확인되자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정말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 와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 될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특위가 홍 도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결국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 과정을 모두 결정했던 홍 도지사가 당당히 나와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하는 것이 국회 차원에서 사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향후 다른 국정조사가 있을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국회 권위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홍 도지사의 "위헌" 발언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같은 당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홍 도지사가 말하는 위헌 논란은 특검법의 경우이고, 우리가 실시하는 국정조사 동행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며 "홍 도지사가 국정조사에 나와 폐업·노조 상황과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틀 전 홍 도지사와 30분 이상 통화하면서 출석을 설득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민망하고 의원님들께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도지사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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