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22일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국회 열람위원들은 이날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증발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정치권은 회의록 실종 '블랙홀'에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국정조사도 예외가 아니다. 본질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상대적 곁가지였던 'NLL 회의록'에 먹혀든 모양새다.
회의록 실종에 대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리 없다, 꼭 찾을 것"이라고 장담한 민주당에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애초부터 공개하는 게 아니었다"며 회의록 공개를 주도한 주축들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국정원 국정조사'가 뒷전에 밀린 것에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타기로 등장한 NLL 논란, 결국 '국정원 사건' 잠식
국정원 사건은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이슈의 정점에 섰다.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그 때, 국정원이 직접 나섰다. 국정원은 2급 비밀인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자체적으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후 회의록을 공개해 버렸다. 국정원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는 '물타기'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연한 수순처럼 정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위' 여부를 놓고 들끓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권영세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선 전 'NLL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호재를 만난 듯 'NLL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데 공력을 쏟았다.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에는 'NLL 포기'라는 언급이 없었지만 새누리당은 "맥락상 포기 의미"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국정원이 전문을 공개하기 전 단독으로 회의록 자료를 열람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확인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회의록의 왜곡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을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문재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자고 나선 것도 그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NLL 문제를 안보 공세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차단하고 가자는 뜻이었다. 당초 '국정원 국정조사 후 원본 공개' 입장을 밝혔던 지도부도 입장을 선회해 원본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회담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당 내부에서도 "모든 것을 공개하면 대한민국은 외교 후진국이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구속적 당론'으로 회의록 공개 찬성을 강행했다.
결국,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자료 일체 열람·공개 내용을 담은 요구안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통과됐다. 이후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지난 15일부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관련 자료 검색에 나섰다. 그러나 '회의록'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고,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외부에 공개됐다(관련기사: [단독]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없다).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지리한 공방 끝에 이날 회의록을 찾지 못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여야 '회의록 사라진 경위' 파악에 집중...'국정원 국조'는 뒷전
이제 여야는 회의록이 사라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록관의 부실로 인해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회의록 증발에 대한 '검찰수사', 민주당은 '특검 도입'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관심이 '회의록 증발'에 쏠리다 보니 국정원 국정조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기관보고를 이틀 앞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정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증인채택·조사 범위' 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확정 되지 않은 증인채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거부 이유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 문제'를 이유로 김현·진선미 국조 특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16일 간 국정원 국조를 공전시킨 새누리당의 '몽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국정조사는 핵심에서 밀려났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쓰였던 'NLL 카드'가 모든 상황을 잠식했다. 본말전도다.
국정조사 특위 지원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의 힘만큼 (새누리당이) 물러서고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 의원은 'NLL 회의록 실종 사태'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묻히는 데 대해 "회의록 실종에 관심 끄고 국정조사에 관심 가져달라"며 "NLL이 현재 유지 돼 있지 않냐, 자꾸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 이 사건을 왜 꺼냈는지 목적은 사라지고 사실관계만 너저분하게 늘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타기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젖어들고 있다"며 "회의록이 없어진 건 기록원에서 책임지고 밝힐 문제로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원 국정조사' 논의가 중심에서 멀어지자, 화살은 '회의록 공개'를 주도한 친노진영과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애초부터 공개해서는 안 됐다, 논란을 끝내려다가 국정조사 이슈가 묻혀 버렸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당초 회의록 공개 목적은 NLL 관련 정쟁을 끝내려는 것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회의록 실종' 사태에 봉착해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문재인 의원과 김한길 대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문 의원은 '회의록 실종'이 보도된 후인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글을 올린 것이 다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국정원 국정조사도 예외가 아니다. 본질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상대적 곁가지였던 'NLL 회의록'에 먹혀든 모양새다.
회의록 실종에 대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리 없다, 꼭 찾을 것"이라고 장담한 민주당에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애초부터 공개하는 게 아니었다"며 회의록 공개를 주도한 주축들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국정원 국정조사'가 뒷전에 밀린 것에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 ▲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최종 검색을 마친뒤 대통령지정기록물열람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물타기로 등장한 NLL 논란, 결국 '국정원 사건' 잠식
국정원 사건은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이슈의 정점에 섰다.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그 때, 국정원이 직접 나섰다. 국정원은 2급 비밀인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자체적으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후 회의록을 공개해 버렸다. 국정원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는 '물타기'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연한 수순처럼 정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위' 여부를 놓고 들끓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권영세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선 전 'NLL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호재를 만난 듯 'NLL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데 공력을 쏟았다.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에는 'NLL 포기'라는 언급이 없었지만 새누리당은 "맥락상 포기 의미"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국정원이 전문을 공개하기 전 단독으로 회의록 자료를 열람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확인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회의록의 왜곡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을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문재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자고 나선 것도 그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NLL 문제를 안보 공세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차단하고 가자는 뜻이었다. 당초 '국정원 국정조사 후 원본 공개' 입장을 밝혔던 지도부도 입장을 선회해 원본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회담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당 내부에서도 "모든 것을 공개하면 대한민국은 외교 후진국이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구속적 당론'으로 회의록 공개 찬성을 강행했다.
결국,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자료 일체 열람·공개 내용을 담은 요구안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통과됐다. 이후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지난 15일부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관련 자료 검색에 나섰다. 그러나 '회의록'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고,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외부에 공개됐다(관련기사: [단독]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없다).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지리한 공방 끝에 이날 회의록을 찾지 못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여야 '회의록 사라진 경위' 파악에 집중...'국정원 국조'는 뒷전
| |
| ▲ 점점 커지는 국정원 규탄 촛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촛불문화제'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이제 여야는 회의록이 사라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록관의 부실로 인해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회의록 증발에 대한 '검찰수사', 민주당은 '특검 도입'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관심이 '회의록 증발'에 쏠리다 보니 국정원 국정조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기관보고를 이틀 앞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정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증인채택·조사 범위' 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확정 되지 않은 증인채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거부 이유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 문제'를 이유로 김현·진선미 국조 특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16일 간 국정원 국조를 공전시킨 새누리당의 '몽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국정조사는 핵심에서 밀려났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쓰였던 'NLL 카드'가 모든 상황을 잠식했다. 본말전도다.
국정조사 특위 지원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의 힘만큼 (새누리당이) 물러서고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 의원은 'NLL 회의록 실종 사태'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묻히는 데 대해 "회의록 실종에 관심 끄고 국정조사에 관심 가져달라"며 "NLL이 현재 유지 돼 있지 않냐, 자꾸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 이 사건을 왜 꺼냈는지 목적은 사라지고 사실관계만 너저분하게 늘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타기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젖어들고 있다"며 "회의록이 없어진 건 기록원에서 책임지고 밝힐 문제로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원 국정조사' 논의가 중심에서 멀어지자, 화살은 '회의록 공개'를 주도한 친노진영과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애초부터 공개해서는 안 됐다, 논란을 끝내려다가 국정조사 이슈가 묻혀 버렸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당초 회의록 공개 목적은 NLL 관련 정쟁을 끝내려는 것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회의록 실종' 사태에 봉착해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문재인 의원과 김한길 대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문 의원은 '회의록 실종'이 보도된 후인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글을 올린 것이 다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황교안,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