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과 경찰이 지난 2일 광화문 인근 농성장 3동을 연쇄 침탈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노동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종로구청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농성장,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강원행동(설악산국민행동)’ 농성장, 이마빌딩 앞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공투위는 275일째 비정규직 철폐 등을, 동양시멘트지부는 705일째 복직을 요구하며 장기 농성을 이어왔고, 설악산국민행동은 2주 째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농성해 왔다.



관련 단체들은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힌 지 2주 만에 농성장을 연쇄 침탈, 노동자를 연행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경한 대응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농성에 나선 맥락을 도외시한 채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고 대응에 전념한 문재인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동양시멘트지부는 불과 1주일 전에 시작된 교섭국면에 행정기관이 개입해 마찰을 일으키고, 2주 전부터 오체투지를 벌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의 의견을 듣는 시늉도 하지 않고 농성장을 철거했다. 노동자에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농성장을 일거에 철거한 문재인 정부는 이중적 행보를 시정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농성장 철거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며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노동자들의 단결로 재정립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평화로운 투쟁 수단인 농성을 짓밟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에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 탄압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하루가 갈수록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 사수 투쟁위원회 대표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게 한 정리해고법, 파견법은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철폐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국민을 외면하고 사드를 배치했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이고, 노동3권을 외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철퇴를 가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투쟁을 계속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박그림 설악산국민행동 대표도 “길에서 잠을 청하는 이유는 할 말이 있어서”라며 “설악산을 비롯한 22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자본에 잠식당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목소리를 짓밟고, 두 번이나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동양시멘트지부 이재형 지부장은 “우리는 법원의 위장도급 판결 이행을 위해 집회를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농성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노동을 존중하고, 헌법을 수호한다면 정리해고로, 비정규직으로, 노동탄압으로 쫓겨난 노동자를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노동자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문구가 적힌 몸자보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참여를 막기도 했다. 노동자 3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실랑이가 벌어져 기자회견이 10여 분 지연됐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청와대 민원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농성장을 철거한 종로구청장 항의 면담을 통해 사과와 물품 훼손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