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청계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100여개가 연대한 가칭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촛불정국' 이후 네티즌에서 통일운동단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안수사와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게 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100여개가 연대한 가칭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이 15일 발족했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 대부분이 망라된 '비상국민행동'은 '촛불정국'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공안기관들의 광범위한 수사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저항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촛불정국'의 시발점이 된 청계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탄압에 직면해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싸우기보다는 힘을 모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려 한다"며 "촛불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권력자와 시민 중 누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가려내기 위해, 우리들은 어깨 걸고 부당한 공안탄압에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의 한충목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인 촛불에 대한 탄압이 유모차 부대에까지 미치고,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또 여러가지 조직사건이 터지고 있다"면서 "김영삼 정부 이래 여러 단체가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말했다.

▲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을 비판하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에 따라 비상국민행동은 최근 논란이 된 유모차부대, 예비군부대 등 공안기관의 '촛불진영'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사노련, 실천연대 등 국가보안법 사건, 각종 법률안 재.개정 문제 등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되는 현안들을 폭넓게 다뤄나갈 방침이다.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등을 통해 공안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탈법적 사례들을 수집하고, 집시.통신비밀보호.정보통신망법 등의 국회 입법상황을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안탄압 피해자 가족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18일 전국 동시다발로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11월께 각종 기획토론회도 준비중이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적 저항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또 이런 저항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각종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을 통해서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 통일뉴스 : 비상국민행동 결성 배경은?     ▲박래군 비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박래군 :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광우병대책회의라든지, 민변은 민변대로, 인권단체는 인권단체끼리 이렇게 분산적으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단체를 모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공안탄압의 분위기도 드러날 것이고, 효율적인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네티즌들 탄압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데,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국민행동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다. □ 얼마전 결정된 민민연(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이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과의 관계는? ■ 민민연은 전체 큰 방향에서 정치적인 흐름을 잡아 가고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아주 구체적인 공안탄압에 맞서가는 대응체계다. 이것이 나중에 합쳐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던 그것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그것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체제를 꾸리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가자고 이야기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공안탄압대책기구에서도 국가보안법과 연관해서 싸움을 하는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국면들이 오거나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그것대로 대응하고 가동한다. 그래서 그것대로 있는 상태다. 두 개가 굴러가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이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공안탄압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국민행동쪽이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 94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단체간 결속력은? ■ 지금 생각으로는 연대체를 지향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공안탄압이라는 실물적인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자고 합의를 했었던 것이다. 이것이 연대체가 될 거다, 이후에 통일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연대체로 나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아마 그렇게까지 안 가지 않겠나. 구체적인 공안탄압 대책기구로 하는 것이다. 비상국민행동에서는 개별 개별의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대응,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들을 조직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공안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야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다. 또 공안 기관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법개악 해 가는 것에 대한 대응 사업을 한 축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등등의 사업을 해 가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일을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다. 체계도 단순하게 집행위원회 두고, 상황실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기로 한 것이다. □ 향후 활동방향은? ■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마지막 번에 각 영역별로 이런 부분들은 상황실과 집행위원회를 거쳐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에는 11월 10일까지를 1차 시기로 보고 그 때까지 공안탄압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폭로해 나가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저항해 가야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