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캠페인이 '성동격서(聲東擊西)'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쇠고기 문제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경제'로 옮긴 뒤 촛불집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통해 촛불을 끄려는 전략이라는 것. 실제 정부는 앞에서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도 촛불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펴고 있다.

◆ 앞에서는 "경제 살리자" 캠페인 = 이 대통령은 7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가는 곳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고, 이를 위해 '국민적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지역투자 박람회'에 참석,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제는 경제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횃불을 높이 들 때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면서 "이 난국을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 기업, 근로자 모두가 위기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재일민단 간부 접견 자리에선 "한국이 쇠고기 문제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으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쇠고기 문제는 이제 끝났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 전날인 1일에는 충북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세계가 지금 경쟁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잠재 성장력을 키워 나가고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켜 나가면 경제회복의 기미가 있을 때 가장 빠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살리기' 캠페인에는 정부도 적극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모두 6개 부처 장관은 지난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브리핑했다.

◆ 뒤에서는 전방위 '공안탄압' = 앞에서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 뒤에서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나서고 있다.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 이후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은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시민, 취재기자,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2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다함께 망하자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경제가 어려운데 웬 파업이냐'는 이 논리는 한때 조선일보가 '이 가뭄에 웬 파업이냐'고 비난하던 논리를 쏙 빼닮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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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시민을 붙잡고 인도로 몰아세웠다.

ⓒ 이재진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탄압도 노골적이다.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관계자들의 구속과 자택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심지어 경찰은 촛불집회에 사용됐던 방송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가 하면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방송차량들을 밀착 감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탄압도 착착 진행중이다. MBC PD수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검토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이 위법'이라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 포털에 관련글을 삭제토록 했다.

◆ "정부의 '성동격서' 전략" =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모든 책임을 촛불과 총파업으로 돌리는 흔하디흔한 지배권력의 성동격서"라면서 "경제가 어렵다, 외부환경이 어렵다는 탓을 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7.4.7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이 내외적 고려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적 단합'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쇠고기 재협상을 즉각 수용해서 국민의 단합된 힘과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도 "대통령께서 국내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오일쇼크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무능한 정권의 자기 합리화와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큰 오산일 수 있다"면서 "만에 하나 경제위기론을 정국전환의 카드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면 모든 결과는 이 정권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