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뒤에도 연합군사령부를 존치하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하기로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양국은 연합방위지침에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또한, 연합군사령부와 예하에 연합구성군사령부를 존치하기로 했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사령관은 한국군 4군 장성,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게 된다. 현재 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관련약정(TOR-R)’에도 승인했다.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2019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12월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남북,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군사 당국이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이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 장관은 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되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미 국방, “‘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 협력”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제50차 SCM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이겨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며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확인했다. 특히, 1일 0시 적대행위 중지 조치 일환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완충구역에 설정된 것과 관련,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바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 방안들을 이행하며,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2019년 제51차 SCM을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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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뒤에도 연합사 존치
by 마중물 posted Nov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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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 "교사 교육권 보호하겠다"
▲ 최나영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가 “교육권 보호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오 당선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로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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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원고가 참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30일 오전 8시 15분께 일본 도쿄(東京) 미나토(港)구 시나가와(品川)역 앞. 이곳에서는 전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일제 강점기 강... -
美공적자금 57조 먹고 살아난 GM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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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넘은 남북 철도, 비핵화 협상 디딤돌 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남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제재 면제 조치여서 남북 합의 이행과 북미 협상 재개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4일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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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수뇌부 '민주노총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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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오라클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고 배유신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한 성실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오라클노조(위원장 안종철)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노동자가 업무에 복귀한 지 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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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2시경 구속됐다. 사법 거래 의혹 당사자 중에서는 첫 번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거래 핵심 인물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 -
남북 장성급회담 "다음달까지 11개 GP 완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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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비중 21%…사실상 ‘OECD 꼴찌’
정의당, ‘OECD 교육지표 2018 분석결과’ 공개 OECD 32위…평균 66.9%의 3분의1 불과한 수준 지역기반 유아교육하는 3개국 빼면 실제로 꼴찌 자료사진" alt=" 자료사진"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1028/00500643_20181028.JPG"> <한겨레>... -
주한 미 대사관, 38년째 부지 무단점유..체납액 9백억 원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부터 38년째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9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임차료를 내는 점에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 -
'JSA 비무장화' 25일까지 완료…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합의
지뢰 제거 공식 완료 확인 후 초소·병력·화기 철수키로 '한마음' "26∼27일 '3자공동검증'"…北,美지휘관 탑승헬기 JSA비행 문제제기 안해 남·북·유엔사는 22일 제2차 3자협의체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와 병력·화기를 철수하... -
어린이집 원장 출신 구,시의원 40%이상이 ‘겸직’ 논란
어린이집 원장 출신 기초, 광역의원 중 40% 이상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역시 어린이집 비리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기초,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