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오후 발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키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에서 행정안전부로 다급하게 (컨트롤 타워를) 옮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 회피와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 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 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등의 책임 또한 무겁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대로 첫 보고 시간이 9시 30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 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맹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 참담하다"며 "이후로도 11건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진실 규명과 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 내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등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청와대 발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청와대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최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패륜 정권'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진상이 새롭게 규명되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수습 지시가 늦어진 이유와, 일지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대로라면 충격적"이라며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좀 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얄팍한 정치 공작"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물론 잘잘못은 가려져야 하지만 문건 발견에 대한 발표 시기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각 상임위에서 현 정부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건 공개는 시기를 고려해 계획되었던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마치 몰랐던 문건을 발견했다는 듯이 말하지만, 그 문건이 이제야 발견되었다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며 "청와대는 캐비닛에 들어있던 서류를 시시때때로, 입맛대로 꺼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전 정부 문건으로 정치공세를 펼치던 청와대가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부담스러운 국감 이슈를 덮기 위해 쟁여 놓았던 문건을 터뜨려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인기 떨어진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터뜨린다는 시중의 속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키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에서 행정안전부로 다급하게 (컨트롤 타워를) 옮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 회피와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 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 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등의 책임 또한 무겁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대로 첫 보고 시간이 9시 30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 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맹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 참담하다"며 "이후로도 11건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진실 규명과 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 내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등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청와대 발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청와대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최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패륜 정권'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진상이 새롭게 규명되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수습 지시가 늦어진 이유와, 일지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대로라면 충격적"이라며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좀 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얄팍한 정치 공작"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물론 잘잘못은 가려져야 하지만 문건 발견에 대한 발표 시기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각 상임위에서 현 정부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건 공개는 시기를 고려해 계획되었던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마치 몰랐던 문건을 발견했다는 듯이 말하지만, 그 문건이 이제야 발견되었다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며 "청와대는 캐비닛에 들어있던 서류를 시시때때로, 입맛대로 꺼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전 정부 문건으로 정치공세를 펼치던 청와대가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부담스러운 국감 이슈를 덮기 위해 쟁여 놓았던 문건을 터뜨려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인기 떨어진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터뜨린다는 시중의 속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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