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평화의 기운 확산되지만 노동자는..."

by 금강하구 posted May 01, 2018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세계 노동절을 맞아 128주년 '2018 세계노동절대회'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광장에서 수도권대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노동절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세계노동절대회에서 △ 노동법 개정 △ 구조조정 중단 및 총고용 보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최저임금 1만 원 즉각 실현 △ 재벌개혁 및 재벌기업의 노동정책 전면개혁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5~6월 최저임금 투쟁, 6.30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비정규직 철폐‧재벌 개혁 총파업‧총력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안, 20%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GM대우 및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단결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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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프레시안(허환주)


김명환 "노동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세상 바로잡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환영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화약고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노동자들 일터에는 평화의 기운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6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112만 특례업종, 육상·수상·항공운송, 그리고 병원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더 이상 나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루어 둘 수 없다"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에서의 구조조정을 두고도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해고살인"이라며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키 위한 완강한 투쟁과 한국사회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라면서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누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 민주노총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며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쓰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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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동절대회 앞서 각종 사전행사 진행 

이날 노동절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부산·제주 등 전국 16개 지역을 통틀어서는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을 새로 쓰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회 참가자들은 세종대로를 거쳐 종로 4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대회에 앞서 도심 곳곳에서 기자회견 및 사전집회를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도 오후 12시께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신세계 이마트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책임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이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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