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그 허와 실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한미 FTA협상이 선언되었다. 1년안에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 한다. 그래서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고, 해서 선진경제로 이제 진입할 것이라 한다. 모든게 그리된다면 시비걸 일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허나 모든 것을 따져 보아도 그리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반반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씩 짚어 보자.
1. 알려진 것처럼 스크린쿼터문제는 당사자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주의적으로 73일로 반동강났다
미국이 체결한 최대 규모 FTA인 북미FTA 때도 캐나다의 문화산업은 예외였고, 미국은 멕시코에게도 30% 즉 106일을 스크린쿼터로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한국은 안된다 한다. 무조건 절반이라고 한다. 나아가 멕시코에게조차 요구한 적 없는 ‘전제’조건이라고 한다. 스크린쿼터 50일 축소시 적어도 1조원이상의 시장축소가 예상됨에도, 한국정부가 give and take로 받아온 것이 협상개시 ‘선언’이었다.
2. 모든 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미FTA를 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진출의 전초로 삼고,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FTA를 통한 이른바 교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 즉 한국의 대일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본을 견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배제된 한중일FTA의 잠재적 위험을 이로써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 미의회조사국(CRS)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게 약 300억달러의 실익이 예상되는 바, 이는 기타 아시아국가와의 통상협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3.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
정부측은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개를 경제효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2001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위와 동일한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FTA 체결 4년 뒤 무역수지 약 -90억, GDP 0.7%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FTA체결 5-6년 뒤 한국이 대미 무역 적자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하락할 때 GDP는 -0.35%하락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 할 때 환율이 5% 곧 50원 하락한다면 GDP는 약 -0.35% 하락한다는 말이다. 미국측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처럼 한미FTA의 결과 GDP가 0.7%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00원만 하락해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4. 투자와 관련해 볼 때 설사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트폴리오투자인지, 직접투자(FDI)인지, 나아가 FDI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설립형(Greenfield)인지 아니면 M&A인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판이하다
미국의 대미 투자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M&A라고 할 때 그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 IMF이후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 차익이 1,0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FTA의 결과 혹 미국의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경제에 약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대미투자가 주로 장기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세계최대의 채무국 미국의 경제를 받쳐 주는 생산적 기능을 해 왔음에 비추어 이는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북미FTA 10년 이후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약97%가 M&A자금이며, 미국기업이 매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가 캐나다기업이 매입한 미국기업의 수보다 4배가 많은 30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위험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5. 서비스업종은 농업과 더불어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라 할 만하다
특히 보건의료, 교육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개방과 민영화는 사회적 상층에게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의미할 수 있다. IMF이후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고, 현재 사회적 양극화문제가 현단계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쟁점임에 비추어 이는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이미 50%를 넘어선 비정규직의 증가추세를 오히려 가속화시켜 사회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6. 쌀을 제외했을 경우 약 2조, 쌀을 포함했을 경우 최대 8조 8000억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야말로 미국으로서는 협상의 최대 타켓임에 분명하다
한국정부는 쌀분야의 10년 유예를 말하지만, 과연 쌀을 제외하고 미국이 협상에 응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한 해 농업분야의 GDP가 대략 20조라고 한다면, 특정 산업분야가 -10% ~ -40% 정도 생산감소한다는 것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약 8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측의 기대대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증가는 만5천개에 불과할 것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7. 한미FTA는 순수 경제협정이라기보다, 군사안보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가 중미(中美)간의 쟁패기라고 본다면, 한미FTA로 인해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적으로 이미 ‘동북4성화’하고 있는 북한을 놓고 볼 때 이 경향은 북한의 대중(中) 편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이 길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안착시키고 나아가 통일로 가는 방도인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8.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FTA는 130여건에 달한고, 이중 미국과의 FTA는 약 10%에 달한다
물론 그 구체적인 조약의 내용은 각국의 조건 및 협상력에 따라 나라 마다 매우 상이하다. 그렇지만 칸쿤 WTO각료회의 이후 FTA로 통상전략의 선회를 이룬 미국이 최근 체결한 일련의 FTA는 대부분 고강도 FTA라 부를 만하다. 특히 미국은 1994년 북미FTA이래 가장 큰 규모라 할 한미FTA에 최대의 양보 곧 ‘미국식 스탠다드’를 강제하기 위해 이미 5-6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년전만 하더라도 ‘중장기 추진대상국’으로 분류되었던 한미FTA가 정권후반기에 접어 들어 최우선 대상으로 갑자기 둔갑한다. 그리고 내년 6월말 무역촉진권한(TPA)법안의 만기일이라는 미국의 국내 시간표에 맞추어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설득과 동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쫓기듯이 협상을 개시하고 있다. 과연 초보적인 협상전략과 목표조차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 정부의 한미 FTA추진 과정을 보면서 과연 현정부가 최소한의 국익이라도 제대로 건사할 수 있을지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분명한 점은 FTA의 실(失)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반면, 이른바 득(得)은 여전히 몽롱하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