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건설과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

                                                                                              - 현장연대(전국회의 혁신본부 06년 7월) -



<차 례>

1. 민주노조운동이 직면해 있는 새로운 환경
  1) 노사관계 전체를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가 진행되고 있다.
  2) 2007년 단위기업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될 것이다.  
  3)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건설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2. 우리나라 산별노조운동의 발전 과정
  1) 우리나라 산별노조 건설 과정
  2)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3) 산별노조 조직 현황

3. 6월30일 금속연맹 사업장의 산별전환 결의가 갖는 의미
  1) 기업별노조체계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노동자대중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2) 금속사업장 노조들의 산별전환 결의는 산별노조운동을 전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들을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조직적 무기를 마련하였다.
  4) 산별노조운동의 중심역량으로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4. 산별노조운동으로 전면화되면서 나타나는 민주노조운동의 변화
  1) 노동조합 활동방식이 지금까지의 기업별체계와는 질적으로 달라진다.
  2) 노동조합의 정치사업 강화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계기가 된다.
  3) 민주노조운동이 현재의 민주노총의 범위를 넘어 확대된다.

5. 산별노조 건설에서 가져야 할 원칙
  1) 처음부터 대산별 건설이라는 조직화 목표를 분명해 해야 한다.
  2) 현장중심의 분명한 원칙 속에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3) 산별노조를 보장하는 법,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6. 산별노조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
  1)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내와야 한다.
  2) 산별노조 활동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성을 강화해야 한다.
  3) 광범위한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대중 중심의 올바른 사업기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