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전략
- 일시, 장소 : 2013년 10월 16일(수) 13:00 ~ 18:00, 국회 도서관 421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한정애 국회의원
<자료집 순서>
인사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8
한정애 국회의원 10
[발표 1] 네덜란드 사례
시간제 일자리 : 덫인가 기회인가? 12
- 카텔레네 파쉬에 부위원장(네덜란드 노총, FNV)
[참고자료]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비전형에서 전형으로 27
[발표 2] 독일사례
미니잡: 유용한 수단인가, 막다른 길인가?? 49
- 프랑크 자하 중앙집행위원(독일노총, DGB)
[민주노총 및 소속 산별노조․연맹 입장]
1.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56
-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실장 김경란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입장 67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입장 71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입장 79
5.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입장 84
6.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문제점 96
-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우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