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전략" 자료집

by 뚝배기 posted Oct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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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전략 

- 일시, 장소 : 2013년 10월 16일(수) 13:00 ~ 18:00, 국회 도서관 421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한정애 국회의원


<자료집 순서> 


인사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8
한정애 국회의원 10


[발표 1] 네덜란드 사례 

시간제 일자리 : 덫인가 기회인가? 12
 - 카텔레네 파쉬에 부위원장(네덜란드 노총, FNV)

[참고자료]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비전형에서 전형으로 27


[발표 2] 독일사례

미니잡: 유용한 수단인가, 막다른 길인가?? 49
 - 프랑크 자하 중앙집행위원(독일노총, DGB) 


[민주노총 및 소속 산별노조․연맹 입장] 

1.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56
 -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실장 김경란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입장 67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입장 71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입장 79

5.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입장 84

6.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문제점 96
 -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우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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