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소금꽃’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라간 지 어느 덧 200일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에서 지켜내기 위한 전국의 노동자 민중들의 연대는 어느 덧 1만을 훌쩍 넘겨 부산 영도를 가득 메웠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노총 이영훈 위원장도 한진중공업 노동자 대량 해고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사태가 점입가경인 가운데, 지난 6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조남호 한진중 회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차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조남호 회장 처벌, 노조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리해고’라는 단어는 IMF외환위기 전에는 한국 사회에 그리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특히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는 존재조차 없었다. 물론 그 전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있었지만 요즘처럼 자주, 그리고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IMF외환위기 전에는 일반적인 노동자 고용이 정규직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가운데 정년이 대체로 보장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평생직장’이 가능하던 시절이다.

그러나 IMF외환위기는 기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소위 IMF의 ‘경제개혁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채워져 있었다. 공기업은 비리와 부패 그리고 무사안일의 대명사로 매도되어 ‘무조건 민영화’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했고, 50개가 넘는 재벌집단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헐값에 매각, 청산되었다.

이후 살아남은 재벌집단은 IMF가 심어 놓은 신자유주의적 기업운영원리를 그들의 무기로 삼았다. ‘사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 등으로 포장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그리고 뒤이은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한진중공업 노조 김주익 지회장과 곽재규 노동자의 자결

2003년 10월 17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김주익 노동자가 부산 영도조선소 4도크 ‘85호 크레인’(현재 김진숙 지도위원이 농성 하는 바로 그 크레인이다)에서 목을 매었다. 김주익 열사는 사측의 650명에 이르는 정리해고에 맞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129일의 농성을 벌였으나, 조남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뒤를 이어 김주익 열사의 오랜 동지였던 곽재규 열사도 4도크 지하 11미터 바닥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매일 아침 빈소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던 곽재규 열사는 김주익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했다. 결국 곽재규 열사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두 열사의 시신은 열사의 유언대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다.

2003년은 유난히 많은 노동자 농민이 목숨을 끊었다.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4월 28일 화물연대 노동자 박상준, 8월 26일 세원테크 이현중,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10월 23일 세원테크 이해남,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그리고 김주익과 곽재규 열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8명이다. 



<그림 2> 2003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투쟁광장에서 치러진 ‘김주익, 곽재규 열사 영결식’. 멀리 ‘85호 크레인’의 모습이 보인다. 



당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두 열사와 전국 노동자들의 힘으로 완전히 승리하였다. 정리해고는 철회되었고 노사단체협약이 성과적으로 체결되었다. 2003년 11월 17일, 드디어 김주익 열사는 크레인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곽재규 열사는 지하 11미터 도크 바닥에서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심화되는 정리해고와 노조 탄압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자 농민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공공부문과 일반기업을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각종 FTA를 추진해 농업을 비롯한 취약한 경제부문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구속과 수배 등의 탄압도 강화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정부 산하 기관이 기관 소속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은 400억 원이 넘었다. 노동권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노조 탄압에 앞장 선 꼴이었다.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더욱 심각해졌다. 2009년 하반기 KT가 1만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에 더불어 대림자동자 등의 중견 기업들도 수백 명의 노동자를 한꺼번에 해고하는 등 사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노동자 해고 역시 계속 되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2009년 하반기에 그동안의 노사단체합의사항을 뒤집고 갑자기 25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며 나섰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일까. 그들의 입을 빌리자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다. 과연 그러한가. 여기서는 우선 한진중공업의 경영 상태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자들이 말하는 ‘회사 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빅’과 ‘영도’의 비밀 



<그림 4> 한진중공업 조선소 비교 (자료 : 민중의소리)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한진중공업의 ‘회사 사정’은 뜻밖에도 매우 좋았다. 한진중공업의 사업 분야는 크게 ‘조선’와 ‘건설’ 그리고 ‘에너지’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조선부문의 영업이익은 무려 1500억 원에 육박하여 한진중공업 전체 영업이익 2014억 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표 1). 또한 조선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3.7%에 달해 다른 한국 내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7.6%), 대우조선(8.4%), STX조선(4.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은 2010년에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한진중공업은 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어디에서 날려버린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진의 영업이익은 모두 경영진의 잘못으로 허공으로 사라졌다. 



한진중공업이 2010년 한 해 동안 은행에 지불한 이자비용만 1925억 원이다. 이는 2010년 전체 영업이익의 95.6%다. 한진중공업이 2007년 12월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가 완공된 이후 지급한 이자는 모두 4576억9800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이자로 날렸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하여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2010년 당기 순이익은 -384억 1300만원으로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한진중공업은 수빅 조선소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양의 돈을 빌려 투자를 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영도’조선소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메우게 되었다. 한진중공업은 수빅 조선소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수주한 21척의 선박을 모두 수빅 조선소로 몰아줬다. 그래도 2010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자 한진중공업은 400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여 이를 만회하려 하였다. 사실 ‘영도’조선소는 흑자, ‘수빅’ 조선소는 적자상태다. 조남호 회장은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았는데 조남호 회장 일가와 임원들은 얼마를 벌었을까. 한진중공업은 2010년 174억 원 주식배당에 이어 52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여기다 한진중공업홀딩스는 2009년에 34억의 배당금을 조남호 회장에게 지급했다.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조남호 회장이 전체 지분의 49.3%를 소유하고 있다(그림 4). 여기에 더하여 한진중공업은 회사 임원들의 평균 급여마저 1억 원 이상 인상시켰다. 반면 김주익 열사의 당시 월급은 겨우 105만원에 불과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부산 영도조선소가 고임금으로 원가경쟁력이 뒤쳐서 신규 선박 수주를 못했다고 아우성이다. 고임금이라면 조선소 노동자의 고임금이 아니라 조남호 일가의 고임금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는가.

재벌 총수 일가의 안하무인 식 경영행태는 비단 한진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상 한국의 대표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실상은 대동소이하다. ‘금융위기 탈출의 1등 공신’으로 추앙받는 한국의 재벌의 실상을 살펴보자.

재벌, 이익은 급증한 반면 투자와 고용은 인색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이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은 특유의 수출중심전략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렸다. 이는 한국의 상위 15대 재벌의 총 자산 증가를 통해 뚜렷이 드러나는 바, 이들의 총 자산은 지난 이명박 정권 3년간 총 329조 1천억 원, 55.6%나 증가하였다. 이 중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 즉 단순 현금보유액은 24조 7천억 원이나 증가하여 76.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15조 1천억 증가하는데 그쳐 37.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GS·한진·한화)의 상장 계열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72개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현재 72개사의 유보율은 평균 1219.45%였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영업활동이나 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사내에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 등 생산부문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내부에 고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0대 그룹 유보율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하게 상승해 2004년 말 600%를 돌파했으며 2007년 700%대, 2008년 900%대, 2009년에는 1000%대를 각각 넘어섰다.

특히 한국 대표 수출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유보율이 2009년 8100.41%에서 지난해 9358.63%로 높아졌고, 한국 대표 통신 기업인 SK텔레콤은 자그마치 3만739.60%의 유보율을 기록하였다.

부연하자면, ‘사내유보금 급증 현상’은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는 ‘대학 적립금 10조 돌파’ 현상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기업과 대학은 이를 두고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쌓아두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생한 재벌들의 투자 기피현상은 10대 그룹의 주력기업(삼성전자, 현대차, SKT, LG전자, 롯데쇼핑, 포스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대한항공, (주)한화)의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 비중을 통해 다시 확인된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은 2007년 206조3천억원에서 2010년 309조원으로 3년간 102조6천억원, 50% 증가했는데, 이 중 연구개발 투자는 7.57%에서 6.57%로 오히려 하락하였다(표 2). 



특히 매출 10억 원 당 종업원의 수로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대기업의 ‘고용 기피형 성장전략’이 고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들 10개 기업의 종업원은 3년간 1만709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벌 총수 일가의 천문학적 배당이익

기업의 재산만 쌓여간 것이 아니다. 재벌총수 일가의 재산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 총수 가족들은 상장사 주식 배당금만으로 모두 4937억 원을 벌어들였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일가(총수와 배우자, 부모, 자녀)는 30대 그룹 총수 가족 중 가장 많은 153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 증가분과 배당금을 합치면 지난 1년 동안 2228억 원을 불렸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배당금 518억 원,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은 575억 원, LG의 구본무 회장은 362억 원 등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가족도 41억 원, 조남호 한진중공업 대표는 30억 원의 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기만적인 이명박 정권 ‘부자감세’정책

이명박 대통령과 전경련은 한국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대기업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다고 칭송한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부가 서민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벌들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원을 받으며 자기 재산 쌓기에만 몰두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력하고 있는 ‘부자 감세’ 정책은 재벌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림 5>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이를 보면 법인세가 100만원 감면되었을 때 사내유보는 59만 5천원이 증가하고 주주배당금은 15만 1천원이 증가하는 반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8만 5천원에 불과하였다. 미국식의 ‘부자 감세’, ‘기업하기 좋은 나라’정책이 결국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재벌’은 사라져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겉으로는 ‘친서민정책’을 표방하였지만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은 다시 허공으로 사라졌으며,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퇴장한 가운데 작년보다 겨우 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 자체 조사 결과 2010년 6.4%오른 생계비 상승률 보다 낮은 6.0% 인상률로 결정된 것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정책과 ‘친서민’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 기업이 잘된다는 것은 곧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의미하고, 한국에서 기업이윤의 극대화는 노동자 해고 내지 임금 조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호를 받는 한국의 재벌중심 경제체제가 사회적으로 과연 득인가 실인가를 다시금 묻게 만든다. ‘경제위기 극복의 1등 공신’, ‘한국경제 신화의 주역’으로 포장되어 있는 한국의 재벌기업의 성과들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IMF외환위기를 거치며 잠시나마 개선되는 듯 보였던 재벌체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다. 총수 일가의 족벌경영과 사리사욕으로 얼룩진 한국의 재벌체제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