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구도 전망과 진보세력의 대응 -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준) 소장
D-25일, 후보등록이 임박했는데도 대선 구도는 혼탁하기 짝이 없다.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계 제로 현상이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도 정체, 답보를 벗어나지 못해 당원들은 물론이고 진보세력 전반이 답답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또 상황이 어려울 때 간혹 생기는 책임소재를 둘러싼 무책임한 태도, 전쟁 중에 아군을 행해 총을 겨누는 자들도 눈에 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성은 있는 법. 군사독재가 살판 쳐도 동구권이 무너져도 사이비들이 기만하고 교란해도 오직 노동자, 민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자주적 요구를 기반으로 버티고 싸우며 전진해온 진보민중세력에게 왜 전망이 어둡고 희망이 없단 말인가.
이런 입장에서 이번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되고 있는 BBK의혹사건과 범여권 단일화의 영향을 한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시나리오의 대선 구도를 가정하고 향후 정치지형을 전망하면서 진보세력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 삼은 여론조사는 11월 18일 하루 동안 실시한 한국갤럽의 26차 정치의식조사 결과 집계 표다.(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표본크기 1,430명/표본추출방법 지역(시/도)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표본오차 ±2.6%포인트(95% 신뢰수준)/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조사방법 전화조사/응답률 24.7%)
이 여론조사 역시 응답률 24.7%에 지나지 않으며, 조사기법의 한계로 인해 응답자는 보수성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응답자 가운데 5년 전 노무현 지지자(30.8%) 보다 이회창 지지자(51.2%)가 약 1.6배가 많아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의 최대의 변수인 BBK주가조작사건,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영향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설문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차용했다.
1. BBK사건과 범여권 단일화의 영향 분석
우선 정치의식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선 후보 선호도
사례수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모름 계
(1430) 38.7 18.4 13.1 6.6 2.0 1.7 .3 19.2 100.0
정당 지지도
사례수 대통합 한나라 민노 민주 국민 창조 기타 없다 계
(1430) 12.1 44.6 6.4 4.0 .8 3.6 .1 28.3 100.0
BBK 의혹 관련 확인 시 이명박 계속 지지 의향
사례수 계속 다른 후보 모름 계
(554) 59.6 31.4 9.1 100.0
지지변경 시 선호후보
사례수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모름 계
(174) 50.8 8.0 4.5 3.1 1.9 31.7 100.0
BBK 의혹으로 인한 정권교체 불안정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계
많이 약간 별로 전혀
(554) 8.6 26.0 34.6 29.2 28.6 57.9 7.5 100.0
이회창 출마로 인한 정권교체 불안정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계
많이 약간 별로 전혀
(554) 7.8 24.8 32.5 31.2 30.2 61.4 6.0 100.0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합당 및 후보단일화 관심정도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계
많이 약간 별로 전혀
(1430) 11.4 15.8 27.1 34.9 35.5 70.4 2.4 100.0
김경준 씨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지 철회가 이명박 후보 지지자 가운데 최소 3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38.7%에서 약 23.6%~26.54%로 낮아진다는 의미다. 유권자의 12.15%에 이르는 이명박 후보 지지 이탈자가 여타 후보로 이동할 경우, 단순 계산하여 이회창은 18.4%에서 24.57%, 정동영은 13.1%에서 14.07%, 문국현은 6.6%에서 7.14%, 권영길은 2.0%에서 2.37%, 이인제는 1.7%에서 1.93%로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다.
본 여론조사 응답자가 5년 전 노무현 지지자 30.8%, 이회창 지지자 51.2%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이회창은 24.57% 이하, 정동영은 14.07% 이상, 문국현도 7.14% 이상, 권영길은 2.37% 보다 미세한 상승을 기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이명박의 추락에 탄력을 받은 정동영을 중심으로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완벽하게 성사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경우, 23.14%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하며, 이는 이명박 약 23.6%~26.54%, 이회창 24.57% 이하, 정동영 23.14% 이상의 3자 박빙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노무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데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정동영 중심의 범여권 후보단일화는 문국현 지지자 일부의 반발과 권영길 후보 지지로의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3자 박빙 구도에서 반 한나라당 단일전선의 분위기가 고양된다면, 그 폭은 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BK사건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도 이명박 후보가 낙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경우, 이명박-이회창-정동영의 3자 박빙 구도가 형성되고 진보 개혁적 국민 층의 반 한나라당 정서와 요구로 인해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고립적 상황이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주체적 돌파의 함수를 논외로 하고 객관적 정치지형만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2. 몇 가지 시나리오와 진보세력의 대응
경우1) BBK사건 등으로 이명박 후보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범여권의 막판 후보단일화도 실패할 경우
주요 대선후보만 총 6~7명의 다자 구도이다. 이 경우에 각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이회창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명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의 집권은 기정사실화되고 향후 정치구도는 1여 다 야의 시대를 예고할 것이다. 이명박은 이재오가 암시했듯이 범여권의 보수층을 영입해 정계개편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세력은 대선 이후 내년 경제 악화에 따른 서민대중의 요구와 불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한반도 평화 구도를 활용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반정부 반미투쟁을 고양시키는 한편, 여타 진보 개혁적 정치세력과의 적절한 연대연합을 통해 구여권 지지층 일부를 견인해야 한다.
경우2) BBK사건 등으로 이명박 후보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성공할 경우
이명박의 지지율이 크게 추락하지 않아 범여권은 대선 死鬪 보다 총선 生存에 대비할 것이므로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겠지만, 반 한나라당이라는 당위와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인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아 이명박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 또 이회창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심지어 후보 사퇴와 이명박으로의 후보단일화까지 전망해볼 수 있다. 이 때 문국현 창조한국당 등 범여권 내 개혁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모색할 것이므로 1여 다 야의 가능성이 높다.
진보세력은 경우1)과 같이 대중적인 반정부 반미투쟁을 고양시키면서 여타 진보 개혁적 정치세력과의 적절한 연대연합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개혁적 국민 층의 견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폭력적으로 휘두르고 보수적인 대북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일시적이나마 방해, 지연시킬 게 분명한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하는 보다 선명한 정치투쟁이라 할지라도 진보세력의 정치적 공간이 협소하고 고립적일 때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활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80년 5월 항쟁,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등 우리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경우3) BBK사건 등으로 이명박 후보가 큰 타격을 받고도 끝까지 완주하며,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지금도 일반전화를 이용한 언론 발표 여론조사 보다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명박 지지 이탈 표의 향배에 따라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이 이른바 ‘신 4자 필승론’에 기대여 사생결단할지도 모르겠다. 문국현과 정동영이 경쟁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탈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최악의 정치구도이며, 현재의 정체, 답보현상이 고착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동영과 문국현으로부터 공동정부나 연합정부의 구성이 제기되며, 또 일각에서는 문국현과의 대선 연대를 통해 총선 승리를 준비하자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 권영길 후보가 문국현 보다 지지율이 높지 않는 한, 후보 사퇴를 전제해야 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막판 대선 대응을 놓고 진보진영의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경우4) BBK사건 등으로 이명박 후보가 큰 타격을 받고도 끝까지 완주하며,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성공할 경우
이명박-이회창-정동영 3자 박빙 구도로 누가 집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 한나라당 단일전선의 압력으로 인해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샌드위치’의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젖 먹던 힘까지 총동원해 민주노동당 주변의 100만 조직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정동영으로 단일화됨으로써 이탈하는 문국현 지지자 일부를 견인해 안정적인 7%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다면, 대선 막판에 캐스팅보트로서의 높은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유지, 강화에 기초한 공동정부나 연합정부의 구성’이 제기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의 상황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분열을 감수하고 결행하기에는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세상을 바꾸는 장기항전에서 전술적으로 얻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잃는 게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5) BBK사건 등으로 이명박 후보가 큰 타격을 받아 사퇴하거나 이회창이 중도 사퇴하고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성공할 경우
1997년, 2002년과 같이 이명박이나 이회창-정동영-권영길의 3자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최선의 정치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또는 이회창을 ‘반평화 반통일꾼’ ‘사기꾼’, ‘차떼기’=냉전부패세력으로 규탄하고 정동영을 ‘양극화의 공범’으로 몰아붙이면서 권영길의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서민이 행복한 나라=코리아연방공화국을 대비해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다. 문국현 지지자 상당수를 견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이 경우 역시 정동영으로부터 공동정부나 연합정부의 구성이 제기되겠지만, 서민경제의 악화로 범여권에 대한 서민들의 원한이 깊어 정동영-권영길 후보 단일화의 명분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 우려 때문에 결국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민경제가 어려워도 남북관계-북미관계의 급변에 따른 열기가 최고조로 고양되고 국민들이 화해협력세력의 재집권을 원할 때 반 한나라당 단일전선은 성립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이 12월 19일 이전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계기를 살릴 만큼 태세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반 한나라당 단일전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3. 민주노동당의 진로
권영길 후보의 지지가 2~3%대에서 정체, 답보하는 이유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①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보수적 평가를 비롯한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 ‘노동자만의 당’, ‘반대당’, ‘데모 당’, ‘운동권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 ②민중으로부터 신뢰받는 인물 군과 정책비전과 조직기반의 한계 등의 구조적 요인, 둘째, ③후보와 공약, 기획의 참신성과 역동성 부족 등의 주체적 요인, 셋째, ④일반국민들의 사표심리 등의 객관적 요인을 제외하면, 주요하게는 ⑤언론의 초점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BBK사건, 이회창 변수 등에 집중되어 있고 ⑥범여권 후보단일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⑦일반국민에게 참신한 이미지의 문국현 후보가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을 잠식, 외연을 빼앗아가는 형국이라는 정치지형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리한 시나리오의 대선구도가 형성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객관 의존이 아니라 주체 돌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①상황이 어렵더라도 일체의 방관과 동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②서민대중에게 보다 역동적인 이미지와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③무엇보다도 10만 당원과 노, 농, 빈, 청, 학 등 100만 조직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④ 서민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조직선거 방식을 통해 ⑤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적 지지층을 최대 확보해야 한다. 특히 ⑥ 삼성특검 등으로 여야 보수 세력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개혁적 국민 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과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정치구도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을 결합하는 원칙 하에서 이번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 이후에는 대선 결과에 대한 진보세력의 낙관도 비관도 민주노동당의 혁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새롭게 재 창당한다는 각오로 민주노동당의 부정적 이미지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①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보호와 그들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의 모범을 세우고 ②노조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관철해 민중들로부터 지지받는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또 ③민중과 함께 완강하게 투쟁하되, 보다 창의적인 형태와 방법을 개발하고 대민 봉사, 문예선전과 결합한 민중참여 형 정치활동 사례를 만들고 이를 널리 확산해야 한다. ④서민들의 피부에 닿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원내외 입체적 전략 구사를 통해 보다 참신하고 풍부한 진보정치를 국민에게 선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⑤동네와 직장, 해당영역에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식과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치일꾼의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⑥이러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의 일대 혁신은 각계 진보민중세력을 총망라하는 ‘진보대연합당’ 건설과 밀접히 결합해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하나의 거대 여당과 다수의 작은 야당’이라는 보수대연합정치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치판과 흡사한 이 같은 구도야말로 미국과 국내 기득권층이 가장 바라는 정치지형으로서 진보세력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며, 6.15시대 신자유주의시대 민족과 민중의 지향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주동적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가 중심이 돼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반정부 반미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진보대연합당 건설 등의 진보 개혁적 정계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마치 영국노동당이 자유당을 양분해 보수당 대 노동당의 양 강 구도를 편성한 것처럼 범 한나라당 대 범 민주노동당의 양 강 구도를 만들기 위해 계획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반대로 범여권이 재집권할 경우,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한나라당은 대선 삼세판 모두 패했기 때문에 분열 또는 해체의 길을 걷을 것으로 보인다. 꼴통수구세력을 제외한 보수 세력이 범여권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동영 실용주의 정권은 미국의 대 한반도전략, 즉 대남 신자유주의 지배와 대북 개방개혁 유도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대중투쟁을 토대로 진보 개혁적 국민 층을 견인하는 정계개편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통합진보신당 형태의 진보대연합당을 건설해 진보개혁과 중도보수의 새로운 경쟁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든 범여권의 재집권이든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운동이 단결해 혁신하면 살 것이고 분열해 정체하면 죽을 것이다.(11/25 인터넷뉴스<민중의 소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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