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부터 정치사업에 매진했다. “경남지역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승리하는 6․2지방선거”라는 기치를 내걸고 노동자 후보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정치실천단 조직과 선거대책본부 구성, 유권자 운동과 계급투표 조직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남에서 광역의원 7명, 교육의원 2명, 기초의원 29명의 노동자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인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었다. 야권 단일후보인 김두관 도지사 후보에게는 지방선거 이전인 2010년 5월10일 산업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하여 정책협약의 형태로 ‘보호자 없는 병원’ 등 16가지 민생 요구를 제시했다.

그 이후 야권 단일후보와 합의한 정책들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와의 노정협의, ‘민주도정협의회’ 참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하여 민생정책을 생산하고 ‘진보적 민주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 시절인 2009년부터 노정협의와 민생의제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행했고, 현재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실천 및 투쟁들의 경과를 살펴보면서, 매년 제기되었던 노동운동의 지방정부 개입 성과 및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과 검토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2009년부터 2011년 동안의 경과와 주목할 사례들

1. 2009년 지방정부 개입 성과와 한계, 문제점

1) 사업 방향과 기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09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지자체와의 노정교섭 실현 및 연맹별 현안투쟁 강화를 통하여 지역 고용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 강화 등 민주노총의 대사회적 정책 개입력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9년 사업방향과 목표를 결정했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생예산을 쟁취하고, 지역 고용확대 등 공통의 의제와 요구를 수립하여 노정교섭과 투쟁을 힘 있게 배치한다.”는 투쟁사업 기조를 설정했다. 그리고 “진보진영, 시민단체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민생예산 분석, 노동자 복지정책 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입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정책기조를 확정했다. 나아가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에 대한 대응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실천과 행동을 조직한다.”는 연대사업 기조를 확정했다.

2) 의견 수렴 및 의제화

① 연맹별 의견 수렴: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이전 이러한 방향과 기조에 대하여 연맹별 순회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사업해설, 의견청취, 연맹별 대지자체 요구안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안을 확정한 이후에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에 대한 ‘8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② 요구안 전달: 경남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했고, 또한 8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③ 의제화 노력: 이러한 요구안들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하여, 3~4월에는 ‘전체 노동자 총고용 쟁취 및 민생예산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민생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연맹별 순환 2인 시위, 도청 및 도의회 앞 1인 시위, ‘경제위기 고통전담 분쇄! 총고용 및 민생예산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경남노동자 결의대회’, 도의회 연맹별 방청단 조직, ‘총고용 보장 및 민생예산 쟁취 기자회견’, 상임위원회 위원장 면담투쟁 등 다양한 실천과 여론화 사업들을 진행했다.

3) 민생예산 투쟁의 성과와 한계

① 성과: 민생예산 요구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및 쟁점화하는 데는 성공했다. [KBS 포커스 경남]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집중해서 다루는 등 상당수의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동자 서민의 사회안전망(기초생활보장, 사회장애인복지, 공공의료, 공공보육 등)과 관련해 삭감됐던 예산 845억 원을 원상회복시켰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편성 요구’ 또한 일정 정도의 성과로 귀결됐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및 여성․노인․청소년 등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3억 4,807만원(4.2%p) 증액된 1조 4,424억 1,939만 원으로 편성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도의회 본 회의 투쟁은 이러한 성과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② 한계: 하지만 장기적인 고용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마련 등 나머지 요구안을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부족했다. 추경에서 민생예산 편성도 부분적인 성과에 그쳤다.

4) 조례 제정 투쟁의 경과

① 5월부터는 ‘8대 요구안’의 내용을 각종 조례제정 운동을 통하여 쟁점화한다는 기조 속에서, △경상남도 비정규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실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남도 보육 조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경상남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 운동과,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운동을 진행했다.
② 도 예산 분석,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과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뤄졌다. 또한 경남진보연합, 민생민주 경남회의 등의 사회단체들과 함께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선언’ 등 다양한 연대투쟁을 진행했다.

③ 5~6월 도의회의 본 회의 시기에 맞추어서는, ‘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생조례 제정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 1인 시위, 본 회의 방청투쟁, 상임위원장 면담투쟁, ‘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생조례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생조례 제정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 등의 투쟁사업이 진행되었다.

5) 조례 제.개정 투쟁의 성과와 한계

① 성과: 경남 보육 조례의 경우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전체 도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7월경에 입법예고를 했다. 이 보육 조례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과 후 보육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 및 수련회 경비 지원과 관련해, 경상남도는 시군에 안내하여 지원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경남도의회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는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고, 이후 도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입법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5월1일 노동자대회 시 민생민주 경남회의 차원의 요구로 승화시켜낸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② 한계: 하지만 공공금고 요구안,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요구안 등은 쟁점화 시키거나 추진하지 못했다. 경상남도의 무조건적인 대화 기피와 거부에 따라 노정교섭을 실현하지 못했고, 경남도의회를 통한 우회적인 대화를 진행하다 이후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6) 과제

① 8대 요구안 등 도본부에서 조례 제정 투쟁을 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 살리는 ‘민생조례’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함께 살자, 총고용!”이라는 구호 속에서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는 방향을 사회 의제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② 따라서 각 연맹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조례안까지도 더욱 폭넓게 쟁점화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③ 또한 2010년 민생예산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기획단 구성 2차 회의 진행, 지방재정 분석 및 민생예산 편성 경남지역 예산학교)을 통해 각 연맹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이내에 2010년 민생예산 요구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9월부터 도의회 상임위원회, 경남도청을 압박하는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2. 2010년 지방정부 개입에 대한 성과, 한계와 문제점

1) 추진 경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어, 2010년 9월9일 민주노총과 12가지 민생요구안을 가지고 실무 협의(실국/과), 본 협의(지사, 부지사, 실국) 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여성노조, 경남 고용복지센터, 경남 청년실업극복센터, 경남 여성단체연합, 안전한 학교급식 경남연대의 요구안과,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민간서비스연맹 등의 요구안을 수렴하여 12가지 ‘민생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생요구안은△경남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 사업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기금 운영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 소득보전 및 근로조건 향상△사회복지서비스 조사원 직접 채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관리 △성 주류화 및 성 인지 예산제도 전면화 외 △불법 하도급 근절 외 △ 골프장 난립 규제 △경남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보호자 없는 병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과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외 △헌혈의 날 행사 지원 △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및 교복구입비 지원 확대 등이었다.

2) 성과와 한계

6.2 지방선거 시기에는 쟁점화하지 못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민생민주 경남회의를 통하여 민주노총의 민생요구안을 마련했고, 경남도와의 교섭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냈다.
즉, 비정규직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2011년 용역예산 편성)의 경우 T/F팀 구성, 전세자금 지원과 대출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돌봄 영역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 소득보완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성 주류화 및 성 인지 예산제도 전면화, 체불임금(하도급 대금) 민원 발생 시 사실관계 규명 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사업 시행,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시행, 헌혈의 날 행사비 예산 편성,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2011년 예산확보 적극 노력 등의 성과를 내었다.
하지만 애초 내세운 기조와 달리 광영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또한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노동복지 정책 계발 및 대안 마련 등에서 여전히 미흡했다. 또한 요구안을 마련할 때는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일부 단체와 연맹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의제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별로 주요한 요구를 발굴하거나, 쟁점화 및 의제화 시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했다. 즉, 산별 정책담당자회의가 두 차례 소집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조합원들에게 정책을 공모한다는 것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011년에 가서야 진행되었다.

3) 과제

현장 대중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요구안 마련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식요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노동계 요구를 독자적으로 공식 발표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각적인 기획, 연구, 토론 등을 통하여 노동복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게 제기됐다.

3. 2011년 지방정부 개입에 대한 성과, 한계와 문제점

1) 추진 경과

2011년 민생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8~9월 요구안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고, 연맹별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수렴을 했다. 10월경 경상남도와 1차 협의를 진행했고, 2차 협의를 위하여 노동정책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 정책공모도 진행했다.
2011년의 주요한 의제는 지자체 비정규직 제도 개선, 영세노동자 건강센터 설치,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정리해고자 생계대책 및 외자기업 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복지기금, 노동자 연수원 건립, 돌봄 서비스 참여자 소득보전, 불법하도급 근절 등 13가지였다. 예산 반영 등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요구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의제도 있다.

2) 성과와 한계

그동안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부분은 보육, 언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었고, 2011년에도 ‘경남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경남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었다. 또한 지자체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외자기업 철수에 대한 경남도의 용역조사 △비정규직 실태조사 △근로자건강 지원센터 유치 등과 관련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지자체의 노동 관련 업무에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2011년의 경우 어느 시기보다 지역사회 개입 강화와 대지자체 투쟁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역량 및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합원 정책공모와 정책자문단 구성이 추진되었다. 조합원 정책공모는 대지자체 투쟁을 홍보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조직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책자문단의 경우에도 인적 구성 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Ⅲ. 과제와 방향

①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민생예산 요구를 사회적으로 의제화시키고 쟁점화시키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도 했고, 삭감된 민생예산을 회복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넘긴 부분도 많이 있다. 무엇을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1순위 과제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정책 생산과 대응, 투쟁력, 의원단과의 공조 등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조례 제․개정 때에는 의원단과 기획회의 등을 통하여 소통을 진행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례 공포까지의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짜임새 있게 진보정당의 의원단과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정책 생산과 대응에서도 많은 한계를 보였다. 지자체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학자 등과 연계 속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예산에 대한 분석과 연구, 지자체 복지정책과 조례 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노총 차원에서 개혁적 지방정부 등에 대한 개입전략을 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③ 현재 경남지역본부는 주요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생의제 제안 및 심의를 위한 별도의 창구인 ‘민주도정협의회’에는 본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11년에는 이른바 ‘공동지방정부’라는 이름 때문에 투쟁보다는 협의에 주로 의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생요구와 관련하여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개혁적 지방정부 아래에서는 정책적 대안 제시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도의회의 예산 결정까지의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중앙에서 각 지역들의 사례 등을 집약하여, 이와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⑤ 경남지역본부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18개 기초시군단위에서는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로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개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와 투쟁 준비가 필요하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거나 조직력이 있는 지역지부(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교섭(협의) 사례를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별로 산별노조 차원이나 지역본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내고,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