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이르는 길

 

 

김기덕 /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1.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를 컨설팅했단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말하고 있다. 박근혜가 먼저 복지국가를 내세웠다. 벌써 몇 년 전이다. 그러다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공약으로 논란이 됐다. 그래도 끈질기게 복지국가를 말해 왔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그걸 실현해야 한다고 내세워 왔다. 한국형 맞춤형 복지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도 강한 복지국가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국민체감의 깨알복지를 공약했다. 안철수라고 예외가 아니다. 공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켰다고 성공보수를 받아 챙기는, 노조파괴를 컨설팅하는 나라에서 모두들 복지국가를 말하고 있다.

2. 24일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 SJM 등에서 용역폭력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주 쌍용차 정리해고 건에 이어서 청문회가 열렸다. 노조파괴를 위해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투입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창조컨설팅이 컨설팅했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청문회 중인으로 나와야 할 이 컨설팅업체의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복지국가를 말한다. 비정규직이 “600만명이다, 800만명이다” 해도, 정리해고가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장에서 쫓아내는 무기가 됐어도, 법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규제하지 못한 채 단지 법정수당의 기준으로 전락했어도, 그래서 장시간 근로가 당연한 것이 됐어도, 그리고 이런 장시간 근로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최저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 나라에서는 누구나 복지국가를 말한다. 오히려 그런 노동자 상태를 말하며 모두가 복지국가를 말한다. 이 나라에서는 진보도 복지국가고, 보수도 복지국가다. 노총 등 노동자의 단체도 복지국가를 외치고, 사용자의 단체조차 감히 복지국가 자체는 강력하게 반대하지 못한다. 그저 그 수준을 두고서 논란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에서는 복지국가는 노동과 자본을 가르는 노동의 무기는 되지 못하고 있다.

3. 복지국가. 대권후보 모두의 공약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 수출 100억불, 국민소득 1천불의 시대로 몰아 가던 박정희의 70년대에도 복지국가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유신헌법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송두리째 파탄 냈다. 그랬어도 복지국가의 원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원리라고 유신헌법은 선언했다. 초등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중학교에서 유신헌법의 전문을 외우면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리라고 믿었다. 그때는 수출 100억불, 국민소득 1천불이 달성되면 대한민국이 꿈에 그리던 복지국가가 되는 걸로 알았다. 그런데 그날이 와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 대한국민은 복지국가의 국민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우리 대한국민의 꿈, 복지국가를 불러 내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가 노래했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꿈을 잊지 않고 있던 대한국민들은 박근혜 등 대권후보들의 선창에 따라 복지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4. 도대체 복지국가가 무엇인데 이 나라에서 모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나라를 말하고 있다.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면 당연히 그 복지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 국가가 국민에게 주거·교육·건강·노후 등 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보장해 주는 나라,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등이 갖춰진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해 왔다. 물론 독일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를 폐지하는, 국가에 의한 포괄적인 부조여서는 안 된다며 사회국가여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생활의 기본적 필요조차도 복지국가로서 말하고 있으니 독일에서의 논의는 너무도 먼 그들 세상의 것이다. 지금 복지국가는 자유의 제한조차도 꺼내지 못하고 고작 증세냐 아니냐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이 나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해 자유의 폐지라는 비난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5. 복지국가를 끌고 가는 힘은 무엇일까. 이미 박정희장군은 5·16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 불타는 구국의 열망을 어쩌지 못해 스스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진정한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외쳤다. 그리고 박정희는 장군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틈만 나면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고, 딸 박근혜는 복지국가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새누리당후보로 나섰다. 안철수도 문재인도 복지국가를 공정하게, 또는 강하게 건설해 내겠다고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표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복지국가를 끌고 가는 힘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인 것이다. 통합진보당·진보신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보수든 민주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서 국민에게 복지를 주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주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국민은 복지의 수혜자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에서 모두가 복지국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차지하고서 자신들이 실현하겠다는 것일 뿐 국민은 결코 복지국가를 끌고 가는 힘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생활의 기본적 필요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이 자본의 세상에서 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에겐,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하고 투쟁해서 노동자권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국가에 주장해서 보장받아야 하는 복지다. 자본의 세상에서 노동의 생산이 결국 국가가 주는 복지의 원천일 수밖에 없다.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단체협약으로, 그게 아니라도 노사협정으로,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에서 노동자 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지국가가 노동자의 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노동자는 그 복지국가를 끌고 가는 힘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복지는 권력의 자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체제로서 복지국가를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언제든지 권력에 의해 폐기될 수 있고, 세상의 물적 지배자 자본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다. 권력의 선거공약이나 선전도구로 이용될 뿐 실제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도 어렵다.

6. 인민의 세상은 인민을 배제하고서 세워질 수 없다. 노동자를 위한 나라도 노동자를 배제하고서 올 수 없다. 노동자의 기본적·생활적 필요를 보장해 준다는 복지국가든, 혹은 그 이상으로 일반적 생활적 필요를 보장해 준다는 세상이든 마찬가지다. 그 필요를 보장받을 자, 노동자를 배제하고서 권력에 의해서 건설되고 유지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도 그렇다. 그것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적 필요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설계로부터 구체적인 운영까지 노동의 조직적 이해가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최고 수준에서부터 구체적인 복지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체로서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서 복지국가란 그저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가, 그리고 안철수와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에게 베풀어 줘야 할 선전이고 공약이었다. 노동자는 오로지 알아서 해 주는 대로 고맙다고 그들에게 표를 주면 되는 것이었다. 알아서 챙겨 주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권리를 챙기겠다고 할 것 뭐 있냐고 하는 것인가. 삼성에서처럼. 노동자는 그저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복지국가라면 노동자에게는 세상은 지금과 다르지 않다. 그나마 사업장에선 요구하고 교섭해서 투쟁해서 제 권리를 챙길 수 있기라도 하는데 복지국가에서는 노동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노조가 파괴돼도 복지국가를 말한다. 아니 알아서 챙겨주는 대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서야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권력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박정희는 한 번도 노동조합을 말하지 않고서, 오히려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면서도 복지국가 건설을 말했다. 그러나 노조파괴를 컨설팅하는 창조컨설팅의 나라는 이 나라 노동자가 살아 가야 할 나라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 노동자가 살아 가야 할 나라라면 그것이 복지국가든 뭐든 노동자를 불러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