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혁] 한국 노동조합의 쇠퇴 요인

by 쇳물처럼 posted Jan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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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조합의 쇠퇴 요인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구성 및 내용
1) 연구방법과 시각 2) 논문의 구성

2장 선행연구 검토

1. 미시적 분석 2. 거시적 분석

3장 한국 노동조합 쇠퇴 현황

1. 노조 조직률 하락 2. 산별교섭의 후퇴 3. 파업 발생건수와 손실일수 하락
4. 노조에 대한 신뢰도 하락 5. 노동시장의 변화

4장 회귀 분석을 통한 구조적, 제도적 요인 규명

1. 모형의 설계 2. 모형의 추정 3. 요약 및 시사점

5장 정부의 정책과 제도 변화

1. 노사관계 부문
1) 노조간부 구속자수 추이 2)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감소 3) 한국 노동기준 ILO협약 비교
4)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통한 개입 5)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7) 지자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의 교섭 인정은 노조 조직화에 기여

2. 노동시장 및 산업정책 부문
1) 특수고용 및 실업자 노동자성 제한 2)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 3) 탈규제, 민영화

6장 결론

부속표

참고 문헌

노동조합 쇠퇴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조합원수 감소 추세는 단체협약, 고용보호 그리고 사회보험과 같은 노사관계와 제도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노조에 우호적인 제도적 장치가 튼튼한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조합원수 감소 추세는 유래 없이 짧은 기간 동안 가파르게 하락하여, 2010년 조직률은 9.8%로 OECD 국가 중 28위(30개국 중)이다. 따라서 한 때 강력했던 한국의 노동조합이 왜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었고 노동3권이 일찍부터 보장된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노조에 억압적인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노조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첫째,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은 조직 형성 초기 제도화 수준이 이후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한국은 1987년부터 노동조합 운동이 본격화되었으므로 1990년 초반까지 제도화 여부가 이후 성장의 관건이었으나, 초기단계 제도화에 실패하였다. 즉 노동조합 조직률을 좌우하는 산별교섭,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클로즈드샾, 겐트 제도, 노사정 합의구조 등이 정착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주체적 동력이 떨어지면 노조가 약화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경우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진보정당이나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이 남아 있었다. 분단국가로서 국가보안법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친노동자정당(사회당, 노동당, 좌파당 등)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했고 노동 3권도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신진국의 경우, 대부분 좌파정당이 집권하거나 연정에 참여한 경우가 많다. 독일의 사민당, 영국 노동당, 스웨덴 사민당, 호주 노동당 등이 집권했을 때 노조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실시되었다. 반면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이 힘을 가지지 못한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노동운동의 일시적 고양기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즉 공공정책과 제도를 노조에 우호적으로 조정해 줄 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못했던 것이다.

셋째, 한국의 경우 산업구조의 특징으로 중소영세기업, 임시직 및 간접고용, 자영업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이직과 폐업이 빈번한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조 조직화에 필요한 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별 노조로 이들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존 한국 노동조합 조합원수 증감요인은 김유선(2000)의 논문에 계량적 방법으로 잘 분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노조 쇠퇴와 정부 제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며 1963년부터 1999년까지의 정리이므로 최근 추세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동조합 운동이 본격화 되었던 1987년부터 최근 201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며, 노조 성장과 쇠퇴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 중 정부정책과 제도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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