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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노동자로 일했다가 산업재해로 진폐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재가 진폐환자들의 상당수가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주영수 한림대 의대 산업의학과 교수팀이 강원 남부지역 재가 진폐환자 1253명을 상대로 조사한 ‘강원 남부 재가 진폐환자의 건강과 복지실태’ 연구를 보면, 재가 진폐환자들이 치과 질환(59%), 만성 폐쇄성 폐질환(56%), 근골격계 질환(55%)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40%에 못미쳤다.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89%가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8%가 직업이 없고 2인 가구 월 평균 수입은 56만6500원에 그쳐,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2월 현재 전국의 진폐환자 수는 1만7542명이고, 이 가운데 1만3808명이 재가 진폐환자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판정을 받지 못한 재가 진폐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쪽은 지적했다. “대부분 나이가 많고 조금만 활동해도 숨이 차는 진폐질환을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렵다”(김상수 협회 사무국장)는 것이다. 2001년 9월 정부는 생계비 지원을 담은 ‘진폐환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협회 쪽은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진폐환자들에게 기초연금 성격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지급액인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자, 진폐재해자협회는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73만원은 지원해야 실질적인 대책이 된다”고 촉구했다.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광업이라는 산업 규모가 줄어 다른 업종에서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지원액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